웹사이트 마케팅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5.6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하자 금속노조가 원청 책임을 규명하고 구조적 문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0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근본 원인은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안전대책이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으로 전가되는 데 있다”며 “현대차 역시 공사 발주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협력사는 작업 중 재해 방지를 위해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제반 책임을 지며, 현대차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현대차가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규정 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개입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사고는 지난 3일 현대차 전주공장 트럭 도장1공장 2층 덕트 설비 철거 과정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4)가 고소작업대 이동 중 개구부 위 패널을 들어 올리다 중심을 잃고 추락해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호망 또는 뒤집힘 방지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노조는 “현장에는 빨간색 라카로 ‘위험 개구부’라고 표시돼 있을 뿐, 접근금지 라인 등 안전조치가 없었다”며 “재해자는 현장 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안전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노동자 산재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며 구조적 원인 개선을 요구했다. “작업 전체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과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 재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자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임명 27일 만에 사임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엘리제궁은 8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이 48시간 이내에 신임 총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 해산, 대통령직 사퇴 등 야권의 요구를 묵살하고 정권 유지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르코르뉘 전 총리는 이날 공영방송 프랑스2 인터뷰에서 지난 이틀간 각 정당과 회담한 결과를 밝히며 “대부분 의원이 조기 총선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2026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사임할 때가 아직 아니다”라며 “정국이 이미 충분히 어렵다. 대선까지 국가 문제를 해결할 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6일 르코르뉘 전 총리의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조기 총선을 막기 위해 정당 간 최후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사임한 르코르뉘 전 총리는 2022년 출범한 마크롱 2기 행정부의 다섯 번째 총리로, 프랑스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됐다. 그는 지난 5일 새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으나 장관 18명 중 3분의 2를 기존 내각 인사들로 채워 야권 반발에 부딪혔다. 그는 지난달 의회 불신임으로 실각한 전임 프랑수아 바이루 내각에 이어 또다시 불신임 위기에 놓이자 사임을 결정했다. 그는 사임 발표 후 연설에서 “각 당파가 마치 (의회에서) 절대다수라도 차지한 양 행동하면서 정파적 욕심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르코르뉘 전 총리의 사임 이후 야권에선 조기 총선 실시와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은 이날 “이 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반대하겠다”며 새로운 총리 지명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유일한 해결책은 마크롱 대통령이 사임하고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2027년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사임하지 않을 것이며 조기 총선 실시도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기 총선 시 집권 르네상스와 그 동맹 정당들은 현재와 같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반이민·극우 정당인 RN이 1당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에선 지난해 7월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모든 진영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엘라베는 이날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14%까지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안과 긴축 예산안 통과 등을 추진하며 여론은 악화하는 중이다. 뱅자맹 모렐 파리 팡테옹아사스대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은 여권에서도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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