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후 5시쯤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정문 옆 보도에 설치된 대선 벽보 중 이 후보 사진의 눈·코·입 부분을 라이터로 지져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주변을 살핀 뒤 해당 벽보만을 여러 차례 지지는 방식으로 훼손하고 현장을 떠나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우울증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우울증 치료제 등 복용만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제39회 책의 날’ 기념식에서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한다.
올해 정부 포상과 표창 대상은 은관문화훈장을 받는 권종택 ㈜보림출판사 대표를 비롯해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2명, 문체부 장관 표창 24명 등 모두 29명이다.
1976년 보림출판사를 창립한 권 대표는 국내 단행본 그림책 시장이 정착되지 않았던 1970년대에 다양한 국내외 그림책을 기획·출간해 단행본 그림책 시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어린이 인문·예술 교양서 발간과 어린이 음반 및 인형극장 설립 등으로 그림책 연령층과 영역 확장에도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고(故) 홍석 전 도서출판 풀빛 대표와 한봉숙 도서출판 푸른사상사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은 황민호 대원씨아이㈜ 대표와 김태웅 ㈜동양북스 대표가 받는다.
양서 출판·보급과 새로운 출판시장 개척 등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24명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대방건설이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일원에 ‘북수원 이목 디에트르 더 리체 Ⅱ’를 분양 중이다.
북수원 이목 디에트르 더 리체 Ⅱ는 지하 3층~지상 29층 17개동, 총 1744가구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84~141㎡로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단지 내에는 실내수영장, 사우나, 유아풀, 북카페, 골프연습장, 어린이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돼 있으며 12%대의 낮은 건폐율로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이목지구는 총 4200여가구 입주가 계획된 미니 신도시급 입지로, 대형 업무·상업 권역도 계획돼 있다. 북수원IC와 인접해 자차로 30분대에 사당, 양재 등 강남권 진입이 가능하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총계약금 5% 조건이며 입주 전 전매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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