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의서재이용권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쿠데타 모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에 24시간 경찰 감시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알렉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상시 감시를 주문했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수도 연방경찰청은 보우소나루 자택에 감시팀을 파견해야 한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법원은 ”경찰관은 과도한 노출을 피해야 하고, 이웃을 방해하거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자택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피고인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가 외국(미국)에 체류하면서 끊임없이 벌이는 행위는 피고인이 법적 처벌을 피하고자 도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다음달 2일부터 본안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경찰은 지난 21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에서 아르헨티나 망명 신청 서류 초안 33페이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서류 초안이 2024년 2월 마지막으로 수정됐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해당 문서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도주할 위험이 있다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는 지난 2월부터 미국에 거주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전면 가택연금과 외부인 접촉 차단 등 명령을 내렸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법원 명령을 위반하고 SNS를 사용한 것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디시우바 대통령에 패한 후 지지자들과 쿠데타 모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디언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불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과 중형 선고가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은 브라질과 미국 간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모라이스 대법관과 그의 가족 등의 미국 입국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한 달을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으로 지정하고 체육계 폭력·성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폭력 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 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폭력 행위 이력자들에 의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징계 이력자 감시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체육계 재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에 징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범죄·징계 이력자 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선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지도자에게 자격 취소 또는 5년 이하 범위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 자격 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해당 체육단체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미흡한 징계를 내리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징계 요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문체부가 재정지원 중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과 문체부 조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외부 감시 체계도 강화해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 전국 학교 운동부 3989곳과 실업팀 847개, 전국 규모의 대회 등 현장을 주기적으로 감시한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학생 선수 맞춤형 폭력 피해 대응 지침을 제작, 배포하고, 2026년부터 피해자에 대한 의료, 상담, 법률 등 지원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가 체육계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체육계와 힘을 모아 관련 조치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2년 연속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9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자수는 늘고 창업자 수가 빠르게 줄면서 창업자수에서 폐업자수를 뺀 순창업자수가 5년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울산과 부산 등 경남 지역에선 순창업자수가 50% 넘게 줄었다. 지역 내 자영업 경쟁 완화를 위해 상권 정보를 분석하고 업종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폐업한 개인사업자 수는 82만8000명이었으나 지난해엔 92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2023년(91만1000명)에 이어 2년 연속 90만명 웃돈 것이다.
같은 기간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는 136만6000명에서 108만6000명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부분 지역에서 창업은 줄었다. 울산(-10%), 부산(-9.6%)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서울(-6.2%), 경기(-3.6%), 인천(-4.9%) 등 수도권 지역도 전년보다 창업이 감소했다.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1년 전보다 창업자가 1.7% 늘었다.
폐업한 경우는 경기(5.9%)와 세종(4.5%), 대전(3.7%) 등에서 많았다. 이들 지역은 자영업 과밀상태에서 지역 경제성장이 부진해지면서 폐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순창업자수는 지난해 16만1000명으로 2020년(53만8000명)과 비교해 불과 5년만에 70.1% 줄어들었다. 순창업자 수는 울산(-82.0%), 부산(-64.2%), 대구(-48.6%)에서 크게 줄어드는 등 영남 지역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예산정책처는 지역경제 성장이 가계 소득을 높여 매출을 증대시키면서 폐업을 줄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인건비·임대료·대출 이자 비용 등 고정비 부담이 폐업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예정처 분석 결과, 인구당 업체 수가 많아질수록 경쟁이 심화해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당 업체 수는 인구가 감소하거나 사업체가 증가할 경우 늘어난다. 최근 3년간 특별시·광역시는 인구당 업체 수는 감소했지만, 지방은 오히려 늘었다.
반면, 지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1.13%포인트 감소했다. 지역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가계 소득이 늘어나 소비를 촉진해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낮추기 때문이다. 종사자 수 역시 1명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5.02% 감소했다. 예정처는 “종사자 수의 증가는 비용의 효율성을 높여 폐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은영 예정처 산업자원분석과 분석관은 “지역 내 과도한 경쟁 완화를 위해 상권 정보시스템과 사업전환 및 업종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유망·특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술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패키지로 형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용 반도체와 로보틱스 사업 분야에 뛰어든다.
현대모비스는 2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신용평가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5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다.
2033년까지 핵심 부품 분야에서 글로벌 고객사 매출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고, 중국과 인도 등 고성장 신흥시장에서도 수주를 대폭 늘려나간다는 게 현대모비스 구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래 먹거리로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와 로보틱스 분야를 제시했다.
차량용 반도체 개발은 시스템 반도체와 전력 반도체의 ‘투 트랙’으로 이뤄진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제어에 필요한 네트워크 기능을 하나의 칩에 통합한 ‘통신용 SoC’(System on Chip), 배터리 안정화에 필요한 ‘배터리 모니터링 반도체(BMIC)’에 대한 자체 설계 역량 확보에 나선다. 전력 반도체 양산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대모비스는 완성차,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을 계획이다.
그동안 자동차 부품 개발 경험을 토대로 로보틱스 사업 진출 기회를 모색해오던 현대모비스는 액츄에이터 분야에서도 신성장 동력을 찾기로 했다. 액츄에이터는 로봇의 동작을 제어하는 구동 장치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 액츄에이터가 전체 제조 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모비스는 로봇 액츄에이터 분야를 시작으로 센서와 제어기, 핸드그리퍼(로봇 손) 등의 영역으로도 로보틱스 사업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이날 현대모비스는 2027년까지 연평균 매출 증가율을 8%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영업이익률도 5~6%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규석 사장은 “차별화된 기술과 고객이 원하는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기술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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