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추진 7년차에도 삽을 뜨지 못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법원 판결로 사업 추진의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장 유보적 입장을 냈지만 법원에 항소한다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항 건설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특히 안전성을 이유로 법원이 중단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이하 새만금 공항) 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공항은 총 사업비 9395억원을 들여 전북 군산시 옥서면·옥도면 새만금 산업단지 남쪽 매립지 일대 3.4㎢(약103만평) 부지에 국제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북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다.
시작부터 논란은 많았다. 정부는 당시 2058년 국내선 54만명, 국제선 51만명의 항공 수요를 전망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 문 정부에선 새만금공항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파행되면서 우여곡절도 컸다. 당시 윤 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을 재검토하면서 잠정 보류했다가 지난해 4월에서야 사업이 재개된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덕도·새만금 등 지역 신공항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만금공항은 건설비 1200억원이 반영돼 가덕도신공항(6890억원) 다음으로 큰 사업이었으나 이날 판결로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결정하면 최종심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2029년 개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전북도는 이날 판결 직후 “공항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1심 결과는 아쉽다”라면서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된다”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이 ‘안전성’을 문제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취소 판단을 내리면서 유사한 논란이 있는 전국 다른 신공항 건설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반 특성과 태풍 영향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신공항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무리하게 추진돼온 전국 각지의 신공항 건설 사업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과 환경훼손 우려에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전국 각지 신공항에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옳은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탑승권 1장이면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 문화명소를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가 매주 토요일 운행된다.
종로구는 오는 13일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을 출발해 부암동, 평창동, 홍지동을 거쳐 서촌으로 향하는 ‘종로 아트버스’를 운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제적인 아트페어인 ‘키아프(KIAF)’와 ‘프리즈(Frieze)’ 등 굵직한 미술행사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종로를 찾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주요 미술관과 문화명소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버스는 매주 토요일 하루 4회 운행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발해 부암동(윤동주문학관, 환기미술관, 석파정서울미술관), 평창동(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가나아트센터, 토탈미술관), 홍지동(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등 자문밖창의예술마을 일대 문화시설을 경유한다. 종착지는 서촌에 위치한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이다.
탑승객들은 원하는 정류장에 자유롭게 하차해 미술관 등을 둘러본 뒤 재승차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인근 미술관과 문화공간을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게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와 함께 탑승해 주요 명소를 둘러보는 해설 프로그램 ‘종로 아트투어’도 진행한다.
예술가의 작업공간을 둘러보는 특별 코스도 9월 16~21일 엿새간 진행한다. 종로에 터를 잡고 활동해온 양순열 작가, 김종구 작가, 박항률 작가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종로 아트버스는 사전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1일 7000원이다. 종로아트투어에 참가를 원한다면 해설과 투어버스 이용요금 포함 총 2만원만 내면 된다.
종로구민은 30% 할인혜택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문화사업팀으로 전화문의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종로를 방문하는 많은 시민, 관광객들이 아트 버스를 이용해 광화문에서 자문밖창의예술마을로 이어지는 예술관광벨트를 편하게 방문하고, 종로에서 문화의 정수를 경험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에 대해 “분명한 건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참 어렵다. 일본과 똑같이 할 거냐. 일본도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우리도 어렵다”며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아직도 믿는다.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다. 그렇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라며 “그렇게 만들어야 하겠다. 후속 협상 어떻게 되고 있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런 논란 있더라. 남들 다 (협상 관련해 미국과) 사인(서명)을 하는데 너는 왜 사인 못 하냐”라면서 “저희가 얻으러 간 게 아니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 증액에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방어할 거냐,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어하면 됐지 뭐 사인을 하나.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라며 “최소한 합리적 사인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사인 못 했다고 비난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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